법조

•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후보자 4명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8월 7일 오후 2시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7:41:50
• 서울중앙지검, '통신이용자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반문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7:37
• 경기남부경찰청, 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적발'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4:03
• 의정부지검, "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이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0:41
• [수원지법 판결]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8:45
• 티메프 자구안 난항… 대표, "M&A 가장 바라던 곳에서 거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됐지만, 두 회사의 자구안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5:36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행안하고 루나 폭락했다면 , "업비트,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1:20
• 대구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들 폭행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6:24:25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풍물시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7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서울풍물시장 깨끗한 거리 GO!'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6:00:36
•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5:47:55
• 부산구치소, 경력개방형 직위 의료과장 공개모집 부산구치소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의료과장(과학기술서기관 4급)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임기 2년, 연장 가능채용되면 부산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5:24:3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사회봉사명령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회봉사 대상자 K씨(43)에 대해 8월 7일 집행유예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51:35
• 공익법률센터 농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분석 정책브리핑 발간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39:07
• 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4:12:57
• 군산보호관찰소, 수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직원 등 연인원 40여 명을 지원해 수해복구 지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0: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