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의자 마약검사 양성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09:49:4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리베이트 유죄,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ST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44:23
• 서울고법 '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37:37
• [서울고법 판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34:47
• [수원지법 판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원 편취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32: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뇌물 수수 유죄 판결받은 경찰서장, “해임 처분 적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6 17:26:31
• 원주준법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8월 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6:49:20
• 출근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망인이 출근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덤프트럭과 정면 출동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1:32:55
• 대법원,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6 11:13:42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미즈피아병원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5일 미즈피아병원(대표원장 박상현)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21:56:24
• 법무법인 지평,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이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은 2019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21:23:08
•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6일 개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8월 26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가인홀에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7:53:28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결정, 7일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을 맡을 후보군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40:37
• [춘천지법 판결]음주 상태로 영월 서부시장 식당에 불 지른 60대 '구속'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4:17
• [서울고법 판결]현대차 GBC 들어설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봉은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