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고수익 보장, 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7:30
• [서울고법 판결]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6:23: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2:11
•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5일 ~ 7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4:51:23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수승대 관광지 일원 범죄예방 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8월 2일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7.26.~8.9.)가 열리는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4:44:22
• 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3:57:42
• 대법원, 의식소실 상태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군인 남편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일부를 교부 받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1:09:41
• 로톡, e커머스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0:48:15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한 가족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인천가정법원의 의뢰로 8월 2일~3일(1박2일) 소년대상자 및 보호자 등 24명이 참여한 가족캠프를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3 15:08:17
• 수원지법 성남지원, 1억 넘는 뇌물수수·개인정보 유출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 서청운·유영화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3 12:25:57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청소년 아로마테라피 심리치유 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8월 2일 서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 청소년 대상자에게 아로마테라피 심리치유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3 11:36:27
• [서울고법 판결]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을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5:22
• [춘천지법 판결]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2:54
• 인천지검, 투자사기 피해자에 70억대 범행한 사기조직 '최대 징역 12년'에 항소 인천지검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7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40:20
• 서울중앙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구속 여부 결정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2 17: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