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8:34
• [광주지법 판결]융통성 없는 사무처리에 불법체류자 전락, "부당 행정 맞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5:49
• [서울고등법원 판결]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등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2:55
• 서울남부교도소,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는 8월 1일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인도네시아 교정총국 단장(Supriyant...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6:59:30
•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7만병 기증 서울구치소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8월 1일 수용자 무더위 극복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500ml ) 7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6:52:56
• 소망교도소,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로 수용자에게 감동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7월 3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설치도예가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를 열었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6:41:18
• 부산지법,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5:32:12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7월 3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개시교육 및 찾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0:59:25
• 전주지법, 신장이식 수술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 조정권고 결정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 된 것을 7급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09:44:44
• 부산지법, 자녀 휴대전화 동기화 정보 이용 처의 소송 증거로 제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자녀가 두고간 휴대전화에 동기화 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09:16:57
• 대검찰청,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8:02:49
• 서울중앙지검,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역무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8:00:31
• [서울고법 판결]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8:50
• [서울중앙지법 판결]"곧 상장 된다"며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 사기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5:04
• [광주지법 판결]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오는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하라"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