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투약·보복협박 혐의' 前 야구선수 오재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6 17:19:25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여름음료 200병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2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화신건설 대표) 회장이 법무보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6:41:31
• 전주보호관찰소, 김판쇠전주우족탕 기탁 마트상품권 전달식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26일 '김판쇠전주우족탕'(3대대표 김정민)이 기탁한 300만 원 상당의 마트상품권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판쇠전주우족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6:23:50
• 경북북부4개교정기관, 국가공무원포럼(PSF)참석단 대상 교정기관 참관 시행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대표자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최진규)은 26일 국가공무원포럼(PSF,Public Servant Forum) 참석단을 대상으로 경북북부교정기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6:05:00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지원 성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재술)는 26일 아리셀 공장화재 피해자와 가족들을돕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화성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4:39:2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송지영 대표 초빙 창업 특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25일 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카페 ‘백작의 샌드위치’를 운영하는 송지영 대표를 초빙해 창업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4:02:44
• 대구지법, 짝퉁사기 대포 통장 유통 범행 묵인·횡령방조 뇌물 전직 경찰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 김배현·최여진 판사)는 2024년 7월 25일, 주점 업주의 청탁을 받아 짝퉁 사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3:34:10
• 대법원, 투자한 수익금 받지 못하자 연인 모친 살해 징역 3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12:00:00
• 창원지법, 폐쇄병동 입원 환자 추락 사망케 한 정신과의사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9일 폐쇄병동 입원 환자인 피해자가 흡연실을 뜯고 바닥에 추락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8:04:04
• 울산지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 피해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야간에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6 07:29:22
• 창원지법, 고양이 70여 마리 잔혹하게 죽인 20대 원심판결들 모두 파기 징역 1년 4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7월 25일,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9:23:01
•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 해당하고 사용자는 쏘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쏘카(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7:55:39
• [서울중앙지법 판결] '학폭 의혹' 드라마 하차 후 재촬영 "지수 前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배상 하라" 서울중앙지법이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사가 제기한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22:07
• [서울고법 판결]코인 시가조작, 100억원 가로챈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7:11:17
• [광주지법 판결]여수산단 폭발사고 시공사 감독자 '1심 금고형에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광주지방법원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원청 관리감독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