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검 안양지청, 여성신도 9명 성폭행한 전직 교회목사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6:44
• [서울고법 판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았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감면받을을 경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5 16:52:29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리인건설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7월 25일 리인건설(대표 최주홍)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6:08:11
•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평소보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6:11
• 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5:04:44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중복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14:52:51
•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유공자들에게 감사장 전달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은 7월 24일 대강당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호소년들의 성장과 안정적 사회정착에 이바지 해온 유공 소년보호위원 5명(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9:39:23
• 광주고법, 본안의 소는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 안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5 08:06:14
•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9:36:34
• 법무부장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8:00:04
• 광주지검, 조건만남 미끼 강도행각 10대 '5명 기소' 광주지방법원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집단 폭행을 가하고 금품과 차량을 빼앗은 10대들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11:51
• [광주고법 판결]10대 제자 길들여 성폭행'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10대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9:54
• [서울중앙지법 판결]검사 친분 과시하며 거액 수임료, 전관 변호사 2심도 '무죄'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7:51
• 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4:49
• [서울고법 판결]휴대전화 압수해,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 및 선별과정에서 N번방 자료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8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이 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