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판결]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수역 조업 금지 규정, '헌법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어업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4 17:00:20
• 부산구치소, 검찰 실무실습 중인 로스쿨생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17일 및 24일 2회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53:51
• 법무부 교정본부-㈜모네상스, 일상 속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7월 24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지식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 기업인 ㈜모네상스(대표 강신장)와 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41:19
• 진주교도소, 올해 두 번째 헌혈 나눔 캠페인 동참 진주교도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공동으로 올해 두 번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헌혈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직원들은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6:10:4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세림종합건설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7월 23일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세림종합건설(대표 정운)’과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5:53:36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 중독 소년 보호자 대상 정신상담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4일 정신질환 및 도박중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2:42:39
• 박준희 소망교도소 홍보위원, 수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최초 민영 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수용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10:28:23
•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대학교, 리걸테크 등 업무협약 시너지 기대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형석)과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가 2024. 7. 22.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공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55:09
• 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9:38:44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7:10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4:08
• 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1:40
• 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