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여행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 강, 바다 등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1:04:02
• 부산지법, 명예훼손 당한 불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상해 여성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불륜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이를 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0:11:46
• 울산지법, 46억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다중 위력·감금 추심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8일 46억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9:11:48
• 고부갈등, 이혼 전 입증 여부 확인해야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으로도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9:04:37
• 강제추행,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 배우와 '깐부'를 맺은 오일남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8:50:53
•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지난 12일 개최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의 파이널 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8:28:02
• 제59대 장귀남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15일 제59대 장귀남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장귀남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3년 교정관 승진,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7:26:53
• 수원지검, 중앙지검에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이송 요청 구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13:58
• 춘천지검,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15일, 구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11:37
• 인천지법,'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전자발찌 조건으로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15 17:07:28
• 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01:24
•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6: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2:26
• 인천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 대상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7월 15일 마약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 추세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6:36:06
• 제50대 박은옥 경주교도소장 취임…‘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5일 제50대 박은옥(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 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6: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