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34:59
• 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28:14
• 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19:42
•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6대 오선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5일 제46대 오선호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선호 신임 소장은 제5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 공직에 입문, 2022년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4:15:07
• 대전지법,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0:30:27
• 부산고법, 전세보증금 등 13억 편취 건축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및 분양계약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06:47:11
• 대법원, 성과급연봉제 거부 재임용 탈락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인 원고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를 거부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의 퇴직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06:00:00
• 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4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8:03
• 수원지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었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6:04
• [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4:15
•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2:4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1:44
•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0:17
• 서울중앙지검,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