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고법 판결] 그린피 비율, "지급판단은 법원 권한 아냐" 광주고등법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전남 화순의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 지위’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49:14
•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7월 11일 오전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16:20:40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신승희 형사1부장 검사와 소년 담당 문성은 검사, 이강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15:57:06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14:31:17
• 광주솔로몬로파크, 13일 법 페스티벌(행복으law) 무료 개최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제76회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참가비 무료) 솔로몬로파크 일원에서 법 페스티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11:19:21
• 부산지법, 공탁금 약 48억 횡령 전 법원공무원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10:55:1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폴리나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0일 오후 3시 ㈜폴리나(대표 최종성, 김선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제휴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09:55:04
•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09:15:07
• 대구지법,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각하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이 ○자약의 상속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08:22:27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설공단과 업무협약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와 창원시설공단은 7월 10일 공단 내 회의실에서 사회봉사 집행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20:32:5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0일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보다피플은 지난해 8월 26일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창립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8:13: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42:10
•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어머니들이 보조금 11억 가로채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9:31
• [서울고법 판결 ]미국에서 귀국,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가출했을시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7:07
• 수원지법,'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故윤동일씨 33년만 재심 결정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화성 일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0 17: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