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불법체류자 7명 고용 세탁업자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1일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33:35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될 수 있어... 친족상도례 위헌 지난달 27일, 직계존비속 등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328...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4:14:16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여름철 사랑나눔 냉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8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여름철 사랑 나눔’냉생수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3:57:56
• 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유일한 지적도상 도로인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3:52:43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열여덟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덟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12:07
• 부산지법, 조합원들의 승진 청탁 배임수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4일 조합원들의 조장이나 반장 승진 청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제공(배임수재, 배임증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45
• 이혼 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의 재산분할 결과에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재산분할을 위한 주식 가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10:00:00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8 06:00:00
• 대법원, 필로폰수입 무죄·필로폰 판매 면소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9. 3. 필로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7 10:34:24
• 청주지검, 자녀 채용 비리 관련 유원대학교 '압수수색' 검찰이 4년제 사립대인 유원대학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전날 영동군 소재 유원대학교를 압수수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5 17:25:18
• [서울고법 판결]피고와 사이에 A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했고 이에 물품을 인도받으려 했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05 17:23:10
•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한 이성윤 등 8명 경찰에 고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5 17:19:22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대통령실이 항명 수사 개입 맞다" 군검찰 "외부관여 없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7:15:19
• 법무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오는 9월 15일 현(現)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 예정에 따라 7월 5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5 17:13:19
• [서울고법 판결]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2024-03-18 09:39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하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5 1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