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충북도경찰청·청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는 지난 6월 28일 충북도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경찰청, 청주보호관찰소와 관계성 범죄 대상자 분리 조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4:58:34
• 부산지법, 구치소서 피해 공무원에 편지 보내 보복 목적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6월 19일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3:35:57
• 로앤컴퍼니,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출시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펌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2:07:33
• “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 비행청소년의 고백 “보호관찰 선생님들과 함께 보낸 시간동안 감사함과 존경심을 배웠고 보호관찰을 더 받고 싶어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中 일부 발췌)의정부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50:14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펼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1일 밝혔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들은 '사랑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32:16
•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식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개청 35주년을 맞아 7월 1일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1:21:19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내고 아내에게 허위 진술케 한 남편 징역 1년4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7:39:15
• 대법원, 미등록 증권정보제공 계약 무효로 본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고객인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06:00:00
• 범정부, 원팀으로 국민 민생침해 범죄 엄단…보이스피싱 범죄 39%↓ 피해금액 42%↓ 범정부가 '원팀(One Team)'으로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단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3:07:51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가족 회복캠프(소통·나눔·기쁨)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태호)는 6월 29일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1:08:15
•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임차인 입장 차이 커…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변화나 이직, 퇴사,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0:00:00
• 대법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35억 추징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09:00:00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위한 생수 2만24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6월 28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린 얼음생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4:59:28
• 전주소년원, 소년원 학생들 복지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6월 28일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의료,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우리병원(대표원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4:51:49
• [알림]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 없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9 14: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