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판결]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51:24
• 서울중앙지검, '입법 청탁받고 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7:10
• [수원지법 판결] 380억원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7 17:44:39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7:40:45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6일 국민이 참여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6:52:05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운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6월 25일 및 27일 이틀에 걸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내원정사 지일스님(1만병 기증)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6:22:53
• 창원지법, 월세 독촉 집주인 부부 살인미수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6월 20일, 임차한 주거지의 노후 집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부러 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6:10:43
• 서울남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30명 대상 미용봉사로 마음 어루만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6월 25일 평촌 새중앙교회 미용봉사팀이 방문해 여성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인천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3:05:02
•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인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19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2:57:08
• 대전소년원,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위탁소년 대상 범죄예방 특별교육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7일 대전소년원 본관 2층에서 위탁 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범죄예방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다년간 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활동 중인 대전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2:04:17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해결의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직장 내 성폭력 10건 중 6건 이상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상사나 고용주의 가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1:59:21
• 음주운전 뺑소니 엄격해진 처벌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1:55:54
• 로앤컴퍼니, 법률 출판 전문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을 통해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0:23:22
• 대구지법,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9일 타인이 출산한 아동을 부부인 피고인들의 혼외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07:01: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한전 청송지사 후원 생수 전달 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6일 한국전력공사 청송지사(지사장 김성용)로부터 혹서기 수용자 생수 2,000병을 기부품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06: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