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함께하다·늘 음악회”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는 18일 광주솔로몬파크에서 “함께하다·늘 음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7:56:02
• 수원지법,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 '대북송금 유죄' 판결 재판부가 맡는다 수원지법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33:50
• [서울고법 판결]'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전의원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7:31: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자 희화화한 캐리커처 작가, 기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해야해 서울중앙지법은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전시 단체를 상대로 기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단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8:34
• [대법원 판결]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및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6:17
• [서울고법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이 특수강도 혐의 및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9 17:23:30
•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박진성 지청장과 부장검사, 사무과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1:28:34
• 창원지법, 피해자 아들 석방 법원장 등 청탁 명목 1억 여 원 편취 항소심도 실형·추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법조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아들의 석방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54:15
• 군인등강제추행, 전역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신체접촉 주의해야 군인등강제추행은 현역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이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1:49
• 분양계약해지 섣부른 소송은 위험할 수 있어 체결했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수분양자들이 쏟아지는 요즘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분양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천 명 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20:44
• 부산지법 서부지원, 복지관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나 거주지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평소 다니던 복지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18:50
• 학교 인증 탈락으로 시험 응시 불가능…전주지법, “학교측은 수업료 반환하라” 판결 다니던 대학이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학생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 받게 됐다.19일 대한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0:01:43
• 성추행 합의금 요구, 섣불리 응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동성 성추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의 협박이 두려웠던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9:25:03
• 울산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6월 18일 소 내 강당에서 아동학대 사범들의 효과적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8:39:36
• 대구지법, 아파트 소음 문제로 새벽에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등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아파트 옆집 소음 문제로 새벽에 이웃집을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