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인 12명 상대 155억 상당 편취 하고 호화로운 생활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지인 12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투자금, 우리사주 투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7:13:55
• 대법원, 유부남 사실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 낙태 시키고 협박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취소되고, 두차례 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06:00:00
•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대 교수합창단 교화 공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 250여 명의 인성교화와 정서적 함양을 위해 서울대 교수합창단(단장 한소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7:18:09
• [청주지법 판결]직내괴 인정 안 되지만 신고 처리 미흡…청주시 '100만원 배상' 선고 청주지법이 청주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내괴)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10:13
• 서울고등법원 ,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서울고법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7:06
• 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3:17
• 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7:01:42
• [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을시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 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8 16:58:39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와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학과장 김의영)는 6월 17일 호서대 천안캠퍼스에서 '대학생자원봉사 활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5:27:00
• 경북북부제2교도소,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가져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18일 직원들 20명과 함께 진보 객주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5:16:51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18일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마약류 치료재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4:46:31
• 법무부, 권역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6월 18일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4:36:36
•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기관장, 경영본부장 등)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부산판 블랙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12:00:00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걷기 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6월 17일 부산 사하구 몰운대에서 ‘제2회 아름다운 동행 만보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플로깅)’를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9:06:02
• 울산지법, 처음 본 사람에게 반발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 받자 살인미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처음 본 20대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말다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8: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