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서 청소 및 미용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9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교정직원, 교정위원, 모범 수용자 등 29명이 참여해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6:21:52
• 김상민 前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 '김건희 공천청탁'은 무죄 선고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9 16:09: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돕기 위한 ‘설맞이 사랑의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5:58:48
• 거창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2월 9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위원들과 직원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5:51:1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설명절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9일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정성용)로부터 후원금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5:10:04
• 제주소년원, 제주한란라이온스클럽서 제습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9일 제주 한란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제습기 2대(10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제주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5:04:23
•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9 14:55:27
• 단순 부업인 줄 알았는데 사기... 팀미션부업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팀미션부업사기’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사기로 확산되며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재택 부업이나 과제 수행을 내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4:46:15
• 법원,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특검 기소 네 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9 14:33:39
• 강병덕 정책특보, 하남시 캠프콜번 물류단지 조성 계획 즉각 철회 성명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책특보는 6일 하남시가 과거 미군공여지였던 캠프콜번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2:33:17
•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5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이선주)와 지역자활 종사자 및 자활참여주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2:03:02
• 대전지방교정청, 위기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민·관 협력 지원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2022년부터 매년 소속 기관(10개 기관)의 수용자 전수 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 여부를 파악,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1:13:07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지난 6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첫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10:30:52
• '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9 10:10:01
• 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09: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