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6월 4일,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06:39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36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고규봉)는 6월 13일 더빈컨벤션웨딩홀(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에서 부부 5쌍의 백년가약식을 거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9:22:18
• 정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6. 14. 모 언론은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9:02:30
• 이혼 시 재산분할,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이후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8:56:00
• 대구지법, 국립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 알려준 교수 2명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지원자에게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알려줘 총장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08:29:51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6월 13일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담배소송 응원 챌린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7:18:54
• 전주지법, 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축협 직원들을 주먹과 발도 모자라 신발, 술병 등으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항소심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13:51
• [대전지법 판결]출용 보톡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제동…메디톡스 2심 '일부 승소' 대전고등법원이 미용 시술 등의 치료 목적에 흔히 사용되는 이른바 '보톡스'라고 칭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7:08:54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태원 참사 유족 "경찰 집회 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으나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9:46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을시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8:03
• [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5:52
• [대법원 판결]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3 16:52:12
• 대구지법, 동료 수감자 볼펜으로 찍어 특수상해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6월 5일, 대구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내리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6:39:47
• 울산지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식당, 주유소 등을 8곳을 돌며 금품(현금 112만9000원, 100만 원 상당 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5:39:29
• 이혼소송 최고 갈등 사안 ‘재산분할’, 법적 해결 방법은 배우자와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3 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