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WBA와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이하 'WBA')'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32:37
• 울산지검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23:22
• 의정부지법, '주유소 분신' 대마 건넨 30대 "상대도 대마인 줄 알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1일, 진행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11:26
• '박정훈 재판 불출석' 정종범 전 해병 부사령관에 과태료 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09:15
• 안양교도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11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학회장 전요섭)･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7:08:59
• [서울고법 판결]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의 채무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원고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7:05:59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재식) 위원을 대상으로 시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6:59:19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문자로 해고 당한 부주지 스님, "사찰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서울행정법원이 사찰 관리·행정 업무 등을 한 부주지 스님이 재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1 16:47:36
•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4:10:47
• 대법원, 업무상횡령 등 세한대학교 총장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세한대학교 총장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2:00:00
• 중대시민재해, 시민들의 생명·신체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매년 여름이 되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흔히 자연재해가‘인재(人災)’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들 말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1:43:28
• 준강제추행죄, 국민 법 감정과 다른 주취 감형 논란… “음주 범죄 선처 없어” 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성폭행 범죄 중 주취자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비율 16%보다 10%포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0:32:07
• 부동산 명도소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명도 시키고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떠올리는 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10:29:36
• 대구지법,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원고가 대구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지급 거부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8:04:59
• 울산지법, 재산숨기고 4천만 원 상당 부정수급 벌금 6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재산을 숨기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4천만 원 상당을 부정수급해 국민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1 07: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