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법원 판결] 체납세금 관리하며 6억원 횡령한 세무공무원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들이 납부한 수억원대 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세무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44:29
• 대법원, 유튜버 모욕 사건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6:41:04
•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9:35
• [서울중앙지법 판결] 배우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8 16:37:51
•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후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안양교도소는 5월 28일 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모락고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 3명에게 안양교도소 교정장학금 각 1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5:15:38
• 안동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5월 28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와 대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5:00:14
•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처벌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3:49:01
• 군 인권 침해 사례, 군인권보호관·변호사 등에 도움 요청해야 최근 군대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방안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일례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종교 참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3:44:51
• 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원고)가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2:40:08
• 부산지법, 친분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상대 14억 사기 범행 50대 징역 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여년 단골로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B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분양권 매매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1:24:49
• 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 법무보호대상자 생필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5월 27일 거창·함양위원회 윤종원 수석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1:11:37
• 뇌물공여죄, 공공기관의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뇌물 혐의 시 강력한 제재 잇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0:59:23
• 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최근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11명이 유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0:26:00
•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대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10:11:44
• 울산지법, 통증 과장 장기입원 수법 보험금 타낸 4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5월 9일, 통증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8 09: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