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화물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5월 20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5:47:36
• 울산구치소, 성년의 날 맞이 수용자 기념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수용자 2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교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4:57:21
•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일명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4:44:17
• 법무부,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7회 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4:23:02
•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지난 17일 지역사회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에서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3:35:44
• 보호공단 부산지부 대학생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대학생위원회는 5월 19일 부산대역‧전포역 역사 내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인식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3:24:40
• 안양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협력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8일 군포시 주택관리공단 산본가야2주거행복지원센터(업무협약)와 의왕시 자원봉사단(행복드림플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3:15:20
•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3:01:18
•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0:19:13
•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09:26:35
• 외국인노동자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 내려진다면? 2024년 상반기, H-2(방문취업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4,763명에 달하였다. 이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09:00:00
• 대구지법, 개를 풀어 경찰관 상해 벌금 수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벌금 수배자 검거업무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06:53:32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7번째 서라벌 힐링캠프 개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5월 17~ 18일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피 종사자와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9 14:19:34
• “권리금, 임차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이 연루되는 상황은?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9 10:00:00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17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의 도박 문제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7 16: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