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30:27
•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7:07
•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5:43
• 송천중고등학교, 스승의 날 행사 개최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성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교사, 부모의 마음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5:29:59
•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1:22:32
• 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외국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9:00:00
•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이트(대표 최진원)가 13일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59:56
•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44:24
•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19:51
• 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부산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5월 13일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부산지부 주요업무 추진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8:24:37
• 춘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격려하는 ‘장학금(135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6:35:58
• '김건희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13일. 전격 교체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8:47
• 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충북대는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는 지난 14,일 교무회의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6:59
• [대전지법 판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천900만원 횡령…구청 공무원 처벌 대전지방법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13일, 자신이 관리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4: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