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해, 이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4:18:46
• 보호공단 대전지부,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5월 13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효광원 교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2:13:39
•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5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권윤정 조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2:01:19
• 군대가혹행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대는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상명하복’ 즉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절대적이다. 병영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폭력적 군대문화가 점차 줄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0:20:12
• 선처 없는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0:18:44
• 대구지법, 연쇄적 피해자 충격 후행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선행 운전자인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07:27:3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성형수술·실손보험 청구케 한 사무장병원장 등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62명을 상대로 8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성형수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07:25:36
• 대법원, '황색 신호', 무조건 정지 의미 아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황색의 등화’의 뜻을 정지선 앞에서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06:15:47
• 법무부,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 4,299명) 증가했고, 피해자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2 12:23:48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는 5월 1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둘레길을 걸으며 나라사랑 정신과 역량을 결집하는 '아름다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2 10:06:08
• 대법원, 대표이사 이자 2대주주의 외삼촌에게 100억 대 증여세부과 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인 D의 외삼촌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2 09:46:38
• 서울구치소, 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 탐방으로 '청백리 정신' 함양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5월 10일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청렴 유적지(다산 정약용 선생 생가)를 탐방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1 13:05:00
• 법무부,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로 송환 법무부는 5월 11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범죄인 A(68·남, 대한민국 국적)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1 12:42:02
•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부산교도소서 청렴 강의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5월 10일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고위 공무원)과 함께하는 부산교도소 청렴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8:41:02
•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대회 행사 보조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10일 경북 고령 가얏고 마을에서 열린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0 18: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