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21:22:27
• [서울행정법원 판결]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대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8:15
• [제주지법 판결]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환경범죄 등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6:26
• [광주고법 판결]'회삿돈 횡령'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33:47
•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7:31:37
• [대전지법 판례]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 '인용'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24년 9월19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8:45
• [광주지법원 판례]남편을 간병하던 50대 여성,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6:35
•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4:45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6 17:23:12
• 상설특검, '관봉권 유실 의혹' 관련 담당 검찰 간부들 첫 소환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이희동 전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3:55:19
• 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3:42:13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순천시 서면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3:20:29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설 명절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지난 4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을 맞아 합동 위문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3:12:51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5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3:04:21
• 경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로부터 약 227만원 상당의 설맞이 희망나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