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상급자와 술 마시고 군용차량으로 무단 이탈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29일 부대 상급자인 하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하사가 운전하는 군용차량을 타고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8:14:19
• 대법원,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징역 30년 파기 무기장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택시 강도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9 06:00:00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행사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8일 관내 마포 노인 종합복지관 행사(어버이 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20:37:37
• 법무보호공단,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5월 8일 경기 행복이음센터 준공식을 갖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경기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44:42
•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중부서와 합동 잠정조치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구역에 접근한 상황을 가정한 모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27:31
• [동정]법무부장관,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에서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감소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노동 분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19:39
•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이 봉축법요식 가져 진주교도소는 5월 7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5.15)을 맞아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천진선원 보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7:05:28
• 서울동부지검, "기분 좋아진다"며 대마젤리 먹인 30대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4:23
• 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개인회생사건 지원 확대 개인파산 사건뿐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에도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3:09
• 서울고법 ,'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51:47
• [인천지법 판결]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인 조항을 위반할시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판례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폐지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9: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8 16:46:18
• 순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 효도봉사로 참회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원에서 효도 봉사로 참회의 마음을 되새겼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순천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46:16
• 울산보호관찰소, 경찰청 등 합동 잠정조치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8일 울산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울산 중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잠정조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35:48
• 청주소년원,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달, 감사의 마음 전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8 15: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