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판결]광장 벤치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합헌' 헌재가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못 피우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 씨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7 17:45:57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과 대구대학교는 5월 7일 대구대학교에서 관·학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38:08
• 부산구치소, 검찰수사관 대상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5월 7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검찰수사관 1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31:40
• 국립법무병원,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 취임…"의료서비스 향상" 국립법무병원은 5월 7일 신축병동 대강당에서 제10대 이영렬 신임 원장(일반직 공위공무원)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영렬 원장은 1961년 7월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6:25:34
• 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기관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42:56
• 포항보호관찰소, 미용봉사 효도 선물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현직 미용사인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31:53
•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29:23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5월 7일 서울사이버대학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운)와 함께 비행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4:19:26
• 부산지법, 제한이자율 초과 56억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징역 2년 8월·추징 17억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액 56억 여원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3:20:07
• 대법원, 특수준강간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사건의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2:06:42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 어르신 대상 이·미용 서비스 제공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5월 7일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10:56:23
• 부산지법, 한수원 주민공청회 개최 항의 무산 환경단체 활동가 등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4년 5월 1일,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청회를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무산시켜 업무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21:27
•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국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직원인 간호조무사가 피고를 부축하지 못해 피고가 골정상을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7 08:15:56
• 평택준법지원센터, 협의회와 함께 범죄예방 캠페인 펼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평택역 일대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5:16:19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