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최근 경찰청 공공 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 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3:58:5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최전방 지역 어르신 미용·건강상담 봉사 펼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3회기에 걸쳐 강원도 철원군 생창리 경로당에서 미용 및 건강증진 상담 등 지역 어르신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5:59
• 대법원,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의사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를 채취하는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자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주치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12:00:00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표출을 저해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9:08
•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47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6일, 친동생과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피고인 B를 통해 속칭 ‘카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39
•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1:00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1일 보호관찰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관리·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14:25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8:06:06
• 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25:57
• 인천보호관찰소, 마사지 경험 특기 살린 어르신 상대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에 위치한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7:16:03
• 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4:37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에 대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2:43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1:08
• 서울구치소, 강남초 야구부 선수 등 초청 참관행사 서울구치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서울 강남초등학교(서울시 동작구 소재) 야구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25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6: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