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검,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주장 수원지검은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6:33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4월 26일 홀로 생활하는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4:22:54
•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14: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04:19
•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29:04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4월 25일 라메르웨딩홀에서 교정위원 등 83명이 참석해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9:29
•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3:15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1회 법의 날(4.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05:15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4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함께 경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현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41:50
• 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4월 25일(미국 동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24:34
•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8: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