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 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지난 4일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52:13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와 원호사업 협업 지속 키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2026년에도 지역사회 자원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42:54
• 부산지법, 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형외과 병원장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1월 28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정형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11:15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혜원장애인복지관 방문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 을 맞아 담장 너머 이웃인 혜원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11:04:28
•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6 10:02:50
• 창원지법, 택시기사에 이어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12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9:01:02
• 전세금반환소송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검토 사항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9:00:00
• 경주교도소, 2026년 합동 통합방위 혹한기 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5일 육군 제50사단 경주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혹한기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 합동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56:09
• 대구보호관찰소, 설명절 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진)로부터 원호금 300만 원(협의회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22:31
• 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6:00:00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협의회, 청렴·상호존중 실천 다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는 2월 5일 오후 6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에서 청렴하고 존중받는 조직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20:33:55
• 광주소년원, 성공 출원생 초청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2월 5일 안정적 사회정착에 성공한 성공 출원생을 초청, 재원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행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9:08:46
•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학생 멘토 교사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오후 2시 정읍제일고등학교 최민욱 교사에게 보호관찰자원봉사유공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9:01:54
• 법무부,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시범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8:10:05
• 순천교도소,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2월 5일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 직원 10명은 독거노인 가정에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7: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