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6:00: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석가탄신일 기념 수용자 특식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석가탄신일(5.15.)을 맞아 4월 24일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9:50:40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8:06:55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7:49
•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이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2:03
• 수원지검, "조사실에 몰카?…법에 근거한 공개된 영상 장비"반박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영상녹화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0:50
• [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서울고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5 17:40:04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700만 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4년 3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성금과 함께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6:47:12
•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보호관찰위원 재위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4월 25일 보호관찰소 민간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재 위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6:34:19
• 서울구치소, 전 직원대상 체포호신술 교육 서울구치소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체포·제압술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구치소 내 연무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5:36:29
•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5:04:42
•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4:14:56
•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조합원 업체의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41:13
•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38:10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09: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