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후 같은 건물 약국 개설 '약국 영업 금지'결정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4월 9일 채권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채무자)가 퇴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0:51:39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4월 22일 오후 6시경 상주중앙시장과 인근 유흥 음식점 밀집 지역 일대에서 봄철 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10:21:24
• 이혼 사유 배우자 외도, 합법적 증거 수집 유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할지 혹은 정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솟아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27:57
• 울산지법,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표현 모욕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네이버 카페에 성형외과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알려줘 모욕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08:23
•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3 09:01:39
•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는 3월~4월에 걸쳐 동안 LS오토모티브의 지원을 받아 학생 생활관 창문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40:24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좋은 환경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2일 안양시에 위치한 ‘좋은 환경’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31:25
•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2일 오후 3시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했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7:25:30
• 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내년 정원 늘리지 말라" 가처분 신청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32:13
•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9:02
• [서울고법 판결]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2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 퇴역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 '공개해라' 서울행정법이 퇴역한 군인의 근무 당시 인사 평정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고,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2 16:18:51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미용특기자 활용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4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달성정신재활센터에서 미용 특기자를 활용해 수혜자(정신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41:10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지구, 사랑나눔, 짜장면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 협의회 영덕지구(회장 김문현)는 4월 20일 영덕군 창수면 오촌1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에게 ‘사랑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5:30:08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350만 원 초과근무수당 받은 공무원 선고유예 부산지법 제12형사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공전자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3: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