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계기 운영 조직 검거...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도록 중계소를 운영한 일당 수십 명이 검거되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1:38:37
• 울산지법, 공연음란 시민단체 활동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40:13
• 부산보호관찰소, 국가유공자 가정 집수리 특기 집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국가유공자 가정에 집수리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특기집행)해 섀시 및 방충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10:02:46
• 서울북부지법, 항소심도 CCTV영상 캡처사진 증거능력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 박수진·강상우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영상을 촬영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9:23:47
• 대법원, 상장회사로 하여금 게임기 사업진출 기망 85억 피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1 06:00:00
• 대법원, '목장용지=합산과세대상' 부과 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각 토지(목장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 각 과세관청의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31 09:00:00
•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MOU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 제주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21:12:17
• 부천준법지원센터-가톨릭대학교, 진로스파크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 소장 윤현봉)는 3월 29일 임상 및 상담 전문성을 갖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진로스파크’ 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7:02:58
• 서울중앙지법,'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 "핵심 공범 소환 불응"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이 열렸으나 공전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4:48
• [춘천지법 판결]"맛없어" 이혼 아내 식당에 배달 음식 던진 40대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30:28
• [수원지법 판결]"병간호 감당 어렵다"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25:18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7일 경기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3자 협의회(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15:12
• 논산보호관찰소장, 안심정사 법안 큰스님 예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3월 29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 논산본찰에 방문해 법안 큰스님을 예방하고 그간 안심정사가 보호관찰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6:07:02
• [대법원 판결]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 및 가처분 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6:01:15
• [대법원 판결] 전 여친의 스토킹 신고에 앙심 품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 신고를 받은 뒤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9 15: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