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제추행, 진술의 영향력 상당해…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10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5:46:17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활절 맞아 수용자에 기증품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부활절(3.31.)을 앞둔 2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구운계란 1,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명절뿐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1:11:24
• 창원지법, 일자리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 지르려다 미수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자신의 일자리를 소개해준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10:01:00
• 이혼소송 전 미리 전략 확인해야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할 경우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방법이다. 특히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출 것인지가 중요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09:49:19
• 대법원,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E(김승현)를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9 06:00:00
• 법무법인 율촌, 임직원 대상 '존경받는 일류를 만드는 윤리경영' 특강 실시 지난해 ESG TFT를 발족하고, 적극적으로 사내 ESG 캠페인을 실시해 온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올해에도 ESG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20:47:36
• 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상곤 교도관의 남다른 선행 소개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인 이상곤 교도(9급)의 선행에 대해 소개했다.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경 퇴근 후 산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19:21:44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 초청 업무 설명회 개최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은 28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소년단독판사와 조사관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17:08:31
• [서울남부지법 판결]'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 택시업체 대표 징역 1년6개월 선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21:39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 검찰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13:00
• [대법원 판결]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8:20
• [대법원 판결]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이중과세 조정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8 16:05:03
• 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군(18)에 대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15:30:56
•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3월 2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14:04:10
•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27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군(20대)을 가출 및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8 13: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