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기·강간 등 무고·스토킹 60대 여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다시 범행을 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1:56:23
• 이혼 전 구체적인 사유부터 검토해야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게 바로 이혼이다. 헤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때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5:37
• 대구지법, 수차례 음주운전(벌금형)에 다시 음주운전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전력(모두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10:24:36
•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6:00:00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3월 2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30:54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해 3월 26일 보호관찰심사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53:48
• 순천교도소, 김예진 검사 초빙 '마약류범죄 대응' 직원 교육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3월 26일 오후 2시 소내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마약류범죄 전담검사(김예진 검사)를 초빙,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43:49
• 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04:32
•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7:00:59
•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등 대상 참관 행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문화홍보위원회(회장 박상규) 위원을 대상으로 참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6:36:34
• 대구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3워 26일 아동학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을 초청해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6:08:26
• 홍성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재발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충남서부 및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보호관찰관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6:03:56
• 청주소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26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재원생 4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200여 만원)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59:11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최세림)는 3월 26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3명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53:28
• 박성재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3월 26일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