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화 교육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5:15:46
• 공수처,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조국당 고발, 수사2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 사건을 수사2부(송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4:50
• [수원지법 판결] '한미-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지지 않...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21:0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일조권 침해되니 청년주택 공급 계획 취소해달라" 소송 낸 인근 건물주 '각하' 결정 법원이 청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설립 예정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낸 해당 임대주택 계획 취소 소송에서 A 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4:16:20
•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49)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3:06:04
• 대법원. 연인 사이 피해자 스토킹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2:00:00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28:50
• 부산보호관찰소, 치료거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강제 입원치료 조치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된 가종료자 S씨(30대)가 3월 25일 치료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0:12:40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살인예비 항소심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3월 22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46:32
• 울산지법, 구급대원 폭행·욕설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9일 환자상태를 확인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욕설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14:39
• 국내 외국인 음주운전 범죄 증가 추세…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에 출국조치 될 수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일정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09:00:00
•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재단법인 피플-법무법인 사람&스마트, 경영활동 지원 업무협약 식품제조 중추를 이루는 성남지역 경영자의 조직인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와 산업안전과 노동법률 문제에 특화된 ‘재단법인 피플’ 및 ‘법무법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7:55:11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등과 면담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 제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6:54:58
• 부산고법,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수억 받은 전직 기자 항소심서 무죄 왜?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6:48:48
• [서울고법 판결]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