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허법원,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사건 항소심, 법원장이 맡는다 특허법원이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명품 리폼업자가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장이 맡게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6:01:01
• [대법원 판결]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는 부당"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 대법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낸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5:51:32
• 헌재,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사건은 '수사 무마 의혹'의 진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5 15:26:19
• 현명한 지식재산권 보호방법은? 최근의 산업시장에서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시되는 것이 있다.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는 무엇보다도 기업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5:20:12
• 학원의신&법무법인 큐브, 법률 지원 증대 위한 MOU 체결 학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학원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학원의신’이 법무법인 큐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큐브는 학원의신 이용자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4:03:20
• 대구지법, 성적인 농담하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 던진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농담에 말다툼을 하다 화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4:02:18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직 적발... 처벌은 최근 검찰이 중국, 태국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1:59:49
• 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다. 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51:58
• 울산지법, 상가 통로에 가판대 등 설치 철거 요구 구분소유주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양산시 소재 타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채권자)가 통로에 가판대 등을 설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10:21:12
• 창원지법,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고 '합성대마' 판매 징역 5년·추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우고 향정신성의약품 유사체인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22:45
• 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22일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9:18:34
•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8:43:21
•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5 06:00:00
•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20:06:11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3 12: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