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 낭심부위 찬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2024년 3월 19일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8:49:14
• 대법원, 클럽과 유흥주점 바지사장 내세워 운영하며 수백 억 세금 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개의 클럽과 13개의 유흥주점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명하면서 수백 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2 07:05:29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골프 예약 특혜 제공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한국문화진흥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3:30
• [서울남부지법 판결]'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23:11:55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1일 소 내에서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20:46:16
•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감리업체·직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리업체들에 대한 추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3-21 16:18:57
•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6:25
• 인권위 "부대 안 카메라 촬영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 있다" 군부대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1일, 육군 및 공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1 16:14:02
•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특별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창수)는 20일 상주준법지원센터 대회의장에서 강구열 외 15명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상주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4:08:08
•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3:07:31
•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2:00:0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11:03:48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10대 비행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A양(14)을 구인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9:53
• 대구지법, 치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이유 위자료 인용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2일 치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9:14:46
• 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국내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무려 1만 2387명에 달한다.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1 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