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소년원,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따뜻한 동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2월 4일 네오리츠㈜·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9:59:36
• 진주교도소, 설명절 어려운 이웃에 온정 나눠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2월 3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진주교도소 직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9:52:44
• 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선물세트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2월 4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노정규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설 명절을 맞이한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8:25:0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경찰서와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2월 4일 양천경찰서장 등을 초청,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기관장뿐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7:35:06
• 학교폭력, 이제 형사 재판보다 무섭다… ‘기록 관리’ 실패가 입시·취업까지 좌우 학교폭력이 더 이상 교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입시, 취업, 사회 진출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적 기록’의 문제가 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6:06:04
• 법무법인 광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연구 분야 전문가’ 前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인공지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6:03:50
• 서산보호관찰소, 청소년 대상 도박 재범방지 기소유예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28:11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낸 소송에 대해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7:39
• [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5:13
•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2:05
• 안동보호관찰소,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2월 4일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순자)와 지역 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21:21
•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0:41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9:07
•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7:50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