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릉보호관찰소,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기관 선정 강릉보호관찰소는 2023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부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5:23:00
• 대법원, 3000억 상회 투자 사기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 징역 25년·20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천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을 상회하는 투자 사기를 친 일명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주범인 유사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2:00:00
• 대구지법,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팔은 석유판매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13일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를 연료로 팔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10:39:29
• 법원, “15년 연체된 양육비 지급하라”, “교육비 늘었으니 양육비 증액하라” 15년이나 연체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교육비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증액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39:53
• 울산지법, 결별 요구 연인에게 자해사진 전송 스토킹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4년 3월 7일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자해사진을 전송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22:54
•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업무 중 발생하는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인의 업무라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9 09:00:00
• 서울중앙지검, 축구 선수 황의조 형수, 3년 선고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40:44
• 수원지법 성남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그룹 회장 차남, 보석여부 검토" 법원이 한글과컴퓨터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37:16
• 경찰,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검거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조직이 '투자 리딩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투자금 수십억원을 상품권 업체를 통해 세탁해준 일당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33:06
• [서울고법 판결]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했을경우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학교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초과모집, 모집정지 등 처분 시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11:57
• [대법원 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법원이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8 18:07:28
•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알코올중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3:48:05
• 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1:17:25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59:28
• 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8 10: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