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2곳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2일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정상학)과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원장 박광우)을 ‘HUG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8:07:19
• 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25:14
• [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18:39
• [서울고법 판결]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산사무와 관련한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15:05
•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형도)는 3월 12일 의정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6:10:18
• [특허법원판결]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판단 특허법원이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6:09:42
• 서울남부구치소,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일환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1일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과정 교육생 154명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을 비롯한 교수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6:00:59
•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강원 원주시, 강원 횡성군 소재 9개 단위농협 책임자를 초청,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5:52:42
• 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3:22:12
•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1:11:01
• 대구지법, 혼자 좋아하던 여성 살인예비하고 스토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8일 혼자 좋아하던 여성에 대해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09:46:35
• 카자흐스탄 검찰, 한국인 살해 자국 도주 범죄인 구속 기소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검찰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범죄인(75년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09:14:47
• [인천지법 판결] "차비 주겠다" 가출한 12살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선고' 가출한 10대 여학생을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6:54
• [헌재 판결]“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기소유예 처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7:24:02
• 검찰, 200억원대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재판에서 "혐의 대체로 인정"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일가족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