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8:00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대출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4:37
• 서울남부지검, 카카오엔터 불법 수사 관련 장항준 감독 참고인 조사 검찰이 카카오엔터의 불법과 관련 장항준 감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 감독은 카카오엔터가 고가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 제작사 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7 16:11:23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은 3월 7일 대전지검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검찰교육조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5:39:32
• 대구지법, 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5일 심신미약 상태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3:20:20
•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직위 주요업무 •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1:36:41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 전 학년 543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0:40:29
•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 업무공조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3월 6일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전자감독대상자 장치훼손 도주 등 유사시 업무공조에 따른 협의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0:33:21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출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출범식을 개최한 노사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09:20:00
• 대구지법, 치과의원 상담실장 폭행 80대 정당방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시비가 붙어 상담실장을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80대·여)의 정당한 방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09:00:34
•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 가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및 남청주농협과 함께 3월 6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21:21:47
• 부산가정법원, 수영로교회·초록우산 3자간 청소년회복센터 지원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6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21:15:09
• [서울고법 판결]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21:44
• [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8:52
• 서울남부지법,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허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6 17: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