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5:45
•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4:22:22
• 부천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절의 정! 따뜻한 설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내 원호가 필요한 가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10:47
• 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2:09:50
• 원주준법지원센터, CCTV 분석·활용 등 전자감독 직무역량 강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4일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관련 내부 전문가를 초청, 전자감독 전담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1:25:31
• 논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치 5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치 50박스(총 500kg)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1:08:24
• 군산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원들의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보은의 집) 및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하고 직원들이 마련한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9:24:13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상주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상담소’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훈)는 2월 3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사회 복귀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9:02:57
• 제주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3일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56:02
•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3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12명이 참여해 2026년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50:46
• 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15:55
• 대법원, 무고 교회 장로·권사·집사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인 교회 장로·권사·집사의 세자매의 친부와 선교사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6:00:00
• "고소하면 이긴다", 수용자들의 착각... 교정공무원 인권은 누가 지키나? 범죄자 인권은 강조되는데,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지킬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면서 경찰·교정공무원이 개인의 감정 풀이 또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03 20:42:49
• 원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사회봉사명령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를 방문해 2026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8:41:42
• 정읍보호관찰소, 한국먀약퇴치운동본부 전북함께걸음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전북함께한걸음센터와 마약사범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8: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