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제한속도를 약 30.2km/h 초과해 운전해 가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46:28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28:32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범죄 가담 사기 방조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일명 '로맨스 스캠'에 속은 피해자들 돈인 걸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명의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23:00
•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03:22
• 서울남부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전 직원 결의대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3월 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15:20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디체인지 모집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오는 31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00:56
•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6:49:17
•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34:26
•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최선"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 에어'를 쓴 작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30:28
• [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10: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4 16:04:30
• 부산지법, 이성교제 연인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1천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1:14:27
•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0:10:08
• 대구지법, 여성인척 하며 남성에게 노출사진 판매 뒤 협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2월 23일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9:29:12
•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