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 결제 않고 소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9:59:22
• 부산고법, 14억 원 법원 공탁금 편취 등 징역 3년 부산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 이재욱·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차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 담당직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9:31:23
• 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08:30:00
• 법무법인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8:35:09
•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8:32:34
•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43:44
• [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스크림 담합' 빅4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39:51
•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 중심 체험형 법교육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자혜원 초등학생 대상 인성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7:22: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17:01
•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13:26
• [서울고법 판결] 폭언과 성희롱 일삼은 팀장 해고..."해고 정당"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10:38
• 서울남부교도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참관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6:27:43
•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의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5:55:48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H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1:40:02
• 창원지법, 상관 ID로 동기와 자신 휴가일수 조작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상관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