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4:48
• 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6:00:00
• 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5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21:12
• [대법원 판결]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안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17:27
• 부산오륜학교,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선정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2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2023년에 전국 첫...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5:38:18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서울동작경찰서는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모임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여러 여성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40대 남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13:03:28
• 대구지법, 모욕적인 말을 한 채무자 얼굴에 빙초산 뿌려 특수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59:26
•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와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관내 건양대학교에 방문해 김용하 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31:47
•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부산오륜학교(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7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23:58
• 남원보호관찰소, 대학진학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소 내 2층 강당에서 대학에 진학한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들(4명, 총 280만 원)을 격려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9:17:16
• 대법원,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 만나 식사' 허위 방송 유튜버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인 기자출신 유튜버(우종창·60대)가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피해자)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3 06:00:0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세일)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23:37:37
• 청주지검, '충북동지회' 피고인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 불복해 '항소' 청주지검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 소송 에서 '패소' 판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고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