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6:47
• [대법원 판결]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5:07
• [대법원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甲 회사 인근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노동조합 지회장 丙이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들에게도 대피를 명했고, 이에 甲 회사가 丙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2 17:12:17
• 창원준법지원센터,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월 2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해양공원 및 인근 도서지역(우도)에서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4:53:44
• 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대 학생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21일 오후 2시 소내 회의실에서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웅지 교수를 비롯한 학생 20여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순천대학교 사회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4:24:11
• 소망교도소, 훈민정음기념사업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 이하 훈정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훈민정음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3:30:33
• 전주소년원, 제33회 졸업장 전수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2월 22일 오전 ‘제33회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비행으로 부모나 친구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3:22:54
• 울산지법, 엘리베이터서 여성미화원 강제추행 입주민 항소심도 벌금형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2월 1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1:25:08
• 음주측정 불응하면? 처벌 수위 높아져 명절을 맞아 오랜 만에 만난 가족과 가진 즐거운 술자리가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에 일이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10:10:26
• 법무부-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57:11
• 대구지법, 선덕여왕릉과 산림 불태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2 09:17:04
• 수원지검, 총선 대비 경찰·선관위와 전담수사팀 편성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7:05:15
• [대법원 판결]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입안 시 이익형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52:29
•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니아전자 임직원들, 회사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회생절차에 들어간 가전업체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임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장원정 판사)는 지난 20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1 16:49: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달플랫폼 어플 조작 식당 업무방해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부장판사 2024년 2월 8일 식당 배달플랫폼 어플에서 영업 임시중지로 조작하거나 배달주문 취소로 위력으로써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5: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