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4:34:11
•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10:22:13
• 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55:05
• 대구지법, 태국서 3만3000명분 필로폰 밀수입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4년 2월 16일, 피고인은 직접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속옷에 은닉해 밀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1 09:40:56
•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가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19:07:38
•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전 서울고검장,연수원 17기)은 2월 20일 취임사에서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18:05:37
• 서울서부지검,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선고, 1심 무죄판결에 항소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는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 진홍(56)씨와 형수 이모(53)씨의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7:27:32
•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혐의, UBS·씨티은행·맥쿼리 등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은 20일,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 증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44:20
• [대법원 판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범위 대법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동종업부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한 사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42:2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0 16:31:09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의정부힐링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와 의정부힐링스병원(원장 최진태)은 2월 20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16:09:13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10:50:10
• 전주지법, 재산권 침해경우 그 손해배상에 정신적 고통도 회복 '위자료 배척' 전주지법 민사4단독 박준범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0일,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49:20
• 안동교도소, 사랑의 헌혈 동참 안동교도소는 2월 19일 혈액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7:44:40
• [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