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0:24
•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5:53:28
•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과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9일 계룡시의회를 방문해 김범규 의장과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5:50:19
• 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3:08:17
• 아청법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15:33
•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신수빈·송연정 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30대)이 오토바이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08:18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0:36:59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7:47
• 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6:20
•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4:23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