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6:46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5:30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2 16:44:45
• 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빚 탕감 혜택과 신용 회복 속도부터 따져봐야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6:07:22
•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5:36:37
• 대구회생법원 내달 3일 대구지법 4층서 임시 운영 대구회생법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서 임시 운영에 들어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5:02:41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4:56:52
• 학폭 사건,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하는 학폭 문제는 그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응의 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4:08:47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가족 초정 오페라 '찬드라' 관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월 31일 오후 3시·7시 2차례에 걸쳐 대학로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36명의 이민자 가족을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2:43:06
• 평택보호관찰소,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팀별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026년도 보호관찰 중점추진과제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1:15:57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2 10:51:15
• 법무보호공단, ‘준정부기관’ 지정...재범 방지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10:41:19
• 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공간에서 직당 동료와 업무적 고충을 공유하며 쌓인 유대감은 때로 배우자와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9:00:00
• 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57:46
• 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