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9:42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8:3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57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01
•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5:35:37
•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5:00:5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50:00
•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경험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46:29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45:43
•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36:37
•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00:00
•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4:49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0:47
• 새해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 소송, 신중한 법적 준비 필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약 8,200건을 기록했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30:55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