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보호관찰소, 아름다운 피부과와 협력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 행동으로 표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4:05:33
•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3:59:38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28일 회의실에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창출과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2:55:11
•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2026년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1:49:00
• "컷"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영화 현장은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55:49
• 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47:50
• 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33:44
• 금융사기 피해, 초동 대응 72시간이 피해 회복률 좌우한다 올해 들어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사기와 메신저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21:23
•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9:42
• 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든 지능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0:00
• 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6:00:00
• 간병살인, 우발적 범죄 아니다…"장기 간병·독박 간병이 비극 촉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 누적되며 간병살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시간 간병은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7 19:29:31
• [전주지법 판결]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6:54
• [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4:16
• [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2:05